[뉴스앤이슈] 尹 대통령, 연말 특별사면 확정...여야 평가는? / YTN

2022-12-27 16

■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N이슈]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여야 의원 두 분과 짚어보겠습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저희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발표 내용을 조금 전 라이브로 보여드렸습니다. 의장님 먼저 이번 특별사면의 기조를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일종]
우선 성탄절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이 주는 화해, 따뜻함 이런 걸 담았고 또 새해 희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화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사면을 하셨다, 말씀을 드리고요.


의장님, 몸을 조금만 저희 쪽으로 해 주시겠습니까?

[성일종]
그래서 아마 대통령께서 8월에 한 것은 경제인이 됐잖아요. 그런데 경제인들은 하루라도 빨리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계를 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등기에 등재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제인들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이번에는 정치인들 중심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큰 대통합과 또 새해에 대한 희망을 준다는 측면에서 연말에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통합, 대화합이라는 측면이 있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전 의원님께서는 이번에 발표된 명단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전재수]
대통합, 화합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번 사면 내용을 보고 이렇게 느끼는 국민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명박 대통령만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국정농단 구속되신 분들 전부 다 사면복권돼서 다 나오시는데 대표적으로 이명박 대통령 사례만 들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이시긴 했지만 사실 죄명을 보게 되면 경제사범입니다. 정치범이 아닙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받았던 죄명이 뭐냐 하면 뇌물죄, 국고손실죄, 그다음에 조세포탈죄입니다. 그다음에 뇌물로 해서 징역 12년에 벌금 130억, 그다음에 다스 있지 않습니까?

다스 자금을 횡령을 해서 징역 5년 해서 토털 220억에 이르는 벌금 추징금에다가 17년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경제사범이에요.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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